탄핵[彈劾]

        수정 2016년 12월 09일

탄핵[彈劾]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당쟁[黨爭]싸움으로 훈구파, 사림파 소론, 노론,  남인, 북인 등 서로 적으로 삼아 자기편이 아니면 탄핵을 일 삼았으며,        동족 간에 총칼을 겨누며 남북[南北]으로 갈라진 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현재도 보수는 진보[進步]를 빨갱이로 진보는 보수를 수구 꼰대로 매도하며    영남과 호남, 지식인과 무식인, 청년과 장년으로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몽매한 인성을 바로잡을 통합된 통일 대통령은 언제 나타 날는지… 사실[事實]에 입각하여 중립적으로 보지않고 편파적[偏頗的]으로 보는 것 같아 정치적인 글은 올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어 수정해서 올려 본다.   2016년 12월 9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强要], 공무상비밀누설죄[公務上秘密漏泄罪] 등이 주요 탄핵[彈劾]  사유로 적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 訴追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적 299명에 찬성 234표·반대 56표·기권 2표·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즉 3야당의 주도 하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彈劾 訴追案]을 통과시킨 사건[事件]이유는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고 발언 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탄핵의 발단이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의 촛불집회 결과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國務總理]가 권한을  대행했다. 그해 5월 14일 2달 여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大統領] 직무에 복귀[復歸]하였다.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써 권력의 균형작용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붕당청치[朋黨政治]의 산물이라는 비판[批判]도 있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는65.2% 찬성은30.9%였지만 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意見]은 30.1%로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14%",    "탄핵 찬성 81%",   또한 91%는 박 대통령을 부정평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더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그후 열린우리당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힘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탄핵 전 47석에서  무려 105석이 많은 152석을 얻었고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옮겼으나 121석, 민주노동당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무소속 3석으로  야당 내 탄핵[彈劾]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참패해 대부분 정계[政界]에서  물러났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院內總務]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풍문탄핵[風聞彈劾]    탄핵이란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制度化]한 형사 절차로서 공무원의 잘못을 밝히고 파면[罷免]시키는 법적 절차이다. 옛날에는 관리의 잘못을 밝혀줄 것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의 이름난 인물들은 그만큼 탄핵도 많이 당했다고 한다. 세조가 집권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예종-성종 대까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한명회[韓明澮]는 성종 대에만 대간들로부터 1백 7번이나 탄핵당했다. 동시대의 임사홍[任士洪]은 1백 40번, 유자광[柳子光]은 56번에 걸쳐 탄핵을  받았다.  조광조, 정인홍, 송시열, 윤선도, 이순신 등 이 사약, 또는 탄핵을 받았다. 특히 사육신[成三問 , 朴彭年, 李塏, 河緯地), 柳誠源, 兪應孚]은 사약을  받은지 250여 년이 지나 복원되었다니 역사의 평가는 후세에 맏겨야 하겠다.    이처럼 탄핵[彈劾]과 사약[死藥]을 받게된 것은    신진 사림파[士林派]와 훈구파[勳舊派]의 세력다툼이라는 배경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탄핵이 거듭되면 위축되기 마련…   조선의 탄핵제도는 특정 권신(權臣)의 권력 남용을 막아 집권 세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機能]도 한 셈이라는데, 지금의 고위공직자는 여·야, 관료 할 것 없이 차떼기와 성완종 자살에서 보듯  기업으로부터 돈을 챙겨도 오히려 지위[地位]가 올라가고  탄핵[彈劾]을 받지 않으니 오히려 빈부[貧富] 격차가 심한 것은 아닌지?   조선 시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덕망을 요구하는 세상이어서 도덕적 수양이  되지 않는 사람은 행세할 수 없는 사회였다. 따라서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탄핵하지만 실제로 범인을 문초하거나 조서를 받는  일은 없었다.   이 탄핵권은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이 갖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은 언론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소곡 관원을 언관이라  불렸다.  조선의 사대부는 한번 탄핵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사직해야 할 정도로 명예[名譽]와 염치廉恥]]를 중요시했는데, 문제는 물증이나 고소 없이 소문만 가지고 탄핵할 수 있게 한 풍문탄핵제[風聞彈劾制]였다.  즉 소문을 듣고 사실을 조사한 다음 탄핵하는 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근거 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반대파나 정적에 대한 무고한  탄압 수단[手段]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었다. 이와같이 풍문탄핵은 항상 조정의 놀란 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선 건국 직후 무옥[巫玉]과 정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풍문탄핵을 금지 시켰으며, 세종[世宗] 때에는 수령의 비리에 대한 지방민의 고발을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 시행되었다.   성군이 어찌 이런 악법을 시행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무고 또는 위증으로 남을 죄에 빠지게 했을 경우 그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반좌율[反坐律]도 운영하였다.   탄핵사건을 사건화하는데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증거를 포착하기란 쉬운일이 나니다. 그래서 풍문탄핵[風聞彈劾]을 용인했다. 소문만 듣고 범죄를 사건화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생겼지만, 풍문 탄핵을 금지하면 범죄를  사건화[事件化]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議決]할 수 있다.                                          2015년 10월 22일                                 수정 2016년 12월 09일                                                     昔暗 조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