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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카드로 본 2015년]

by 석암 조헌섭.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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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메르스,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 -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
ㆍ“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 박 대통령, 유승민 겨냥
ㆍ“거금을 덜렁 받는 간 큰 남자가 아니다” - 김기춘, 성완종 리스트 부인
ㆍ“미국선 경찰이 총 쏴 시민 죽여도 정당” - 이완영 의원, 노동계 때리기
올 한 해 ‘말’로 한국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은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다.
직설화법과 다소 중언부언하는 만연체를 오가는 박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다.


■메르스, 해법은 ‘손 씻기?’

초여름 전국을 공포로 짓눌렀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정치권의‘태연한’ 말들이 공분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사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를
‘중동식 독감’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손 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예방법’도 제시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7시간이 지난 뒤 박 대통령이
남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드냐’는 발언의 복사판이었다.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나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라’던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일맥상통하는 ‘손 쉬운’ 대처법인 셈이다.

올 한 해 메르스로 총 38명이 숨지고 1만6000여명이 격리됐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겁이 많다”는 ‘훈계성’ 발언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6월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냥 ‘메르스’ 하면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 밖으로
나오지 않아 경제가 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라는 말이 공포스러우니 우리말 이름으로 바꾸자”며 ‘신종 변형
감기’라는 ‘우리말 이름’을 제안했다.

‘메르스 확산기지’로 불린 삼성서울병원의 정두련 감염내과 과장은 국회에 출석해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90명이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던 이 병원에서 나왔지만,
당국의 대응이 부실해 “삼성이 치외법권이냐”(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배신의 정치’와 유승민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떨었다면,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몰고 온 칼바람으로 떨었다. 표적은 
‘원박(원조 친박)’으로 꼽혔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박 대통령은 “여당 원내사령탑도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유 전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7월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다.


‘배신의 정치’ 여파는 오래갔다. 지난달 15일,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 간증’이 곧 총선 출사표인 셈이다.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남긴
이 말로 SNS에선 때아닌 ‘혼’ 열풍이 불었다. “역사공부 못해서 혼이 비정상”부터 “
오늘 퇴근 못하면 혼이 비정상”, “오늘 돈가스 못 먹으면 혼이 비정상”까지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다. 박 대통령의 말을 듣다가 혼이 나갔다는 게 주요 관전평이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어록’을 남긴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다.
“청년층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적인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
이란 말부터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 “정권이 열 번 바뀌더라도
안 바뀔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겠다” 등 입을 열 때마다 화제가 됐다.

국정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란 비판이 많았는데,
앞으로 정권을 열 번은 잡겠다는 ‘결기 섞인’ 발언이란 평이 나왔다. 일찍이
대통령도 말했다.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 후 우여곡절 끝에 집필진이 결정됐지만,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원고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집필진 공개를 거부했다. 쓴 사람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문건을
사람들은 보통 ‘찌라시’라 부른다. 

■성완종 리스트와 오리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경향신문의 ‘성완종(사진) 리스트’
보도로 파문이 일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4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남긴 말이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임명 63일 만에 물러나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금을 주면 겁나서 못
받는다. 덜렁덜렁 받는 간 큰 남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간이 작은’ 김 전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판을 뒤흔든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아니라 검찰이 도와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IS 복면시위’와 ‘노동계 때리기’

올 하반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을 앞둔 ‘노동계 때리기’로 시끄러웠다.
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전후해 정치권에선 ‘막말’ 수준의
발언이 이어졌다. 압권은 박 대통령의 ‘IS 발언’이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집회 참석자들을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빗댔다.

이에 질세라 여당 내에서도 선정적인 언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한다.
이런 게 선진국 공권력”이라며 선진국에선 ‘정계퇴출감’인 막말을 내뱉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IS는 총을 사용하고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라며 자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었다.
민중총궐기대회 후 경찰 추적을 피해 은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 출두
전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에겐 29년 만에 소요죄 혐의가 적용됐다.

한 위원장이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한 노동개혁 이슈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오래 회자된 어록을 남겼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국내에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대한민국 청년이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고 해외 진출을 당부했다. ‘니가 가라 중동’ 등
다양한 패러디가 이어졌다. 요즘 유행하는 노랫말로는 이렇다.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경제분야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말이 화제를 몰고 다녔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편 최 부총리는 정작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가 정책을 바꿨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 8월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갑작스럽게 사퇴하자

총리 대행까지 맡으면서 ‘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원
최경환’이라는 단군 이래 가장 긴 직함을 갖기도 했다.

재벌 총수들의 비뚤어진 행보는 올해도 장삼이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 아흔이 넘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으나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흙수저’들은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 서도철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로 서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다.

[카드로 본 2015]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입력 2015-12-28 00:02:02
수정 2015-12-28 0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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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폴크스바겐 사태

입력 2015-12-28 00:02:21
수정 2015-12-28 0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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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폴크스바겐 사태

입력 2015-12-28 00:02:21
수정 2015-12-28 0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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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면세사업자 지각 변동

입력 2015-12-28 00:02:37
수정 2015-12-28 0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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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철강·조선·해운 위기와 구조조정

입력 2015-12-28 00:03:05
수정 2015-12-28 0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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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주택시장에 경고등

입력 2015-12-28 00:03:27
수정 2015-12-28 0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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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은행 빅뱅

입력 2015-12-28 00:03:50
수정 2015-12-28 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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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입력 2015-12-28 00:04:09
수정 2015-12-28 0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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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본 2015] 한·중 FTA 발효

입력 2015-12-28 00:04:42
수정 2015-12-28 0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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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서울 강남의 범죄

입력 2015-12-28 00:07:56
수정 2015-12-28 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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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한국인에게 서울 강남은 ‘동경(憧憬)의 땅’입니다. 강남은 교육·문화·경제 분야에서
 ‘대한민국 1번지’로 불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강남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부(富)가 몰리는 탓에 각종 범죄도 많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만
 3만7540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노원구(1만3522건)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남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약·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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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용광로’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는 유흥주점과 성형외과가 몰려 있다.
강남구의 유흥주점은 지난해 말 기준 276개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90.8개의 3배에
달한다. [중앙DB]

 서울의 홍대·경리단길·상수동 등 곳곳에 ‘핫플레이스’가 생겨나고 있지만,
강남은 여전히
서울을 대표하는 유흥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남의 유흥업소 숫자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단란주점이 328개, 유흥주점 276개다. 유흥주점 수는 서울시내 자치구 평균인
90.8개의 3배나 된다.

이러한 유흥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폭력·마약·성매매 등이다.
특히 마약 범죄 중 향정신
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182건이 적발됐다.
2위인 영등포구(75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마약 판매·투약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강남에 밀집한 클럽 일대다.



‘모든 마약은 강남 클럽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 46그루를 재배한 혐의로 이모(39)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에게서 대마를
구입한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파인 20~30대였는데 이들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곳도대체로 강남의 유명 클럽이었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 직원들도 마약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최근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투약하거나,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박모(35)씨 등에게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프로포폴을 132차례 불법으로
투여해 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황씨는 한 번에 약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4∼5차례
투여해 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프로포폴을 쉽게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벌·연예인이 많이 사는 것도 강남에 마약 범죄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2)씨와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 모두 필로폰과 졸피뎀을 건네받은 장소가
강남이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죄도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강남에서 발생한 성매매
범죄는
387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종로구(121건)의 3배를 넘는다.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개포동 일대를
담당하는 수서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강남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새로 등장하는 업소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뿌리 뽑기도 어려운 상태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횡령·배임,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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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는 서울시 428개 중 320개가 강남구 한곳에 밀집해 있다. [중앙DB]
 강남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다양한 기업과 즐비한 성형외과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09개다. 그 중 16%(194개)가 강남구에 있다.
 성형외과는 2014년 초 기준으로 서울시에 428개가 있는데 그 중 74.8%인 320개가 강남구에
 몰려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강남에 횡령·배임 등 기업형 범죄와 의료법 위반 범죄가
확연히 많은 이유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강남구에선 1155건의 횡령과 290건의 배임 범죄가 일어났다.

 두 가지 모두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건수가 많았다. 또 횡령 범죄가 1000건을 넘은
곳은
강남이 유일했다.

 성형외과 관련 사건도 유독 강남에 많다. 한국이 ‘성형공화국’이라면 강남은
‘성형 특별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형외과가 많아서다. 특히 최근엔 성형수술을
위해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 사기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2013년
강남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4만 5535명으로 전년대비 1만 747명이
늘었다. 서울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의 34.1%를 차지했다.
자연스레 관련 사건도 함께 늘고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의료법 위반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J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12일에는 검찰이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강남 대형 성형외과의 비위와 관련된 전형적인
 ‘강남 범죄’다.
 성형외과 관련 사건은 진료·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다.
또 법 적용을 위해선 의학 지식을 비롯한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만큼 의사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얘기로 강남에서 성형외과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사기·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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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물이 몰리는 강남에선 사기 범죄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실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강남구였다. 모두 7936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의 나머지 24개 구 평균 발생 건수
(2038건)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자치구별 범죄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강남에서 사기 사건이 빈번한 것은 강남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다. 화려함과 넘치는
부(富)를
상징하는 지역적 특성상 사기꾼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남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피해자가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 다단계 사기는 강남에 본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에 사무실을 둬야 피해자들이 더 잘 속아넘어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달
19일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재택근무로 4개월만에 40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며


 2300여 명을 속여 사원등록비 명목으로 401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금액 2조원대의 초대형 다단계 사기로 2006년 구속된 주수도(59) 제이유
그룹 회장도 강남구
 신사동에 본사를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제이유그룹 사건의
한 피해자는 “본사가 강남에 있다는
말에 재정이 탄탄한 기업인 줄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강남에선 부동산·명품 관련 사기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재산 수준이 상위 1%에 속하는

 재력가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7월 경찰에 붙잡힌 오모(48)씨는 강남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리고, 경기도 이천시
등지의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7억원을
받아 챙겼다. 

강남의 부유층을 노린 전형적인 강남 사기다.

  ‘강남 범죄’에 맞춰 변화하는 경찰
 사기와 횡령·배임 등은 모두 재산범죄에 속한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범죄다.

성형외과 범죄 역시 수사과에 배당된다. 강남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올해 기존 수사과 체제를 확바꿨다. 경제범죄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과로
분리하고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급증하는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신이었다.
 

경제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도 지난해보다 17명이 더 늘어난 7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덕분에 수사관 개인별 사건 보유 건수는 지난해 38.9건에서 34.9건으로 줄었다.

그만큼
사건 하나 하나에 집중할 여력이 더 생긴 셈이다. ‘네다바이’(상대방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유발해 물건이나  현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건의 현장 검거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13%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반면 민원인들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66건에서 54건으로 줄어들었다.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선 1년에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대형
 경제범죄가 강남에서는 한해 수십건씩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에
맞서기 위해 경찰도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있고, 강남 범죄에 맞는 수사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기자와 함께 만듭니다.
스클립은 시사뉴스를 바탕으로 만드는 지식 창고이자 상식 백과사전입니다.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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