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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2)

작년 기업 준조세 58조…R&D 투자보다 많았네.

by 석암 조헌섭. 201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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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 준조세 58조…R&D 투자보다 많았다.
  

입력 2015-12-03 02:58:59
수정 2015-12-03 03:27:10 


 세금처럼 내야 하는 ‘준(準)조세’가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앞지른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준조세는58조6000억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금융업을 제외하고
R&D를 수행하는 6200여 개 전체 기업의 투자비는 43조6000억원이었다.
 

성장 동력 확충에 써야 할 재원보다 준조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준조세는 각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95개의 법정부담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기부금·성금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조세 부담이 많고 투자용 자금이
부족해질수록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등에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부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정부 부처들이
‘전력산업기금·물이용·석유수입 판매’ 등 95개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해에만 17조원 넘게 걷었다. 불과 3년 만에 16%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논란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업들에 10년간
1조원의 부담을 새로 지울 경우 R&D 여력을 더욱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조세 부담이 기존의 수도권 규제·인허가 등과 얽혀 기업
투자를 더욱 억누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종 규제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기업가 정신’을 깎아 먹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며 “ 국회나 정부가 기업에서 돈 걷어갈 구실을 만드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법인세이외에 대기업에게 거두어가는 비자발적 부담금이나

 기부금이 60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최소한 계산시 16.4조원이고 사회보험 포함시 최대 60조원이다.

                                                                                                

2016.12.01. 16:58

부담금외 기부금 추이, 억원

2009년 10,474억원
2012년 48,000억원
2013년 58,000억원
2014년 64,000억원
2015년 68,518억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추이

2003년 140,644억원
2005년 179,042억원
2008년 253,330억원
2015년 43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