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닮았어요. 눈에 보이게 해외 쪽 상황이 안 좋은데, 총선·대선까지
겹쳤어요. 15년 전에도 그랬지요.”
선거철이면 나가는 정부가 대책을 쓰기 힘들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더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특히 가계부채에서 위기의 기미가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주택·건설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본지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연재되던 이헌재 전 부총리의 회고록이 『위기를 쏘다』(중앙북스, 396쪽, 1만8000원)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다.
‘이헌재가 전하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 매뉴얼’이란 부제가 붙었다.
책에서 전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이렇다. “지금 금융 당국은 경직돼 있어요.
탄력적인 대응을 못합니다. 너무 죄거나 풀지 않되 연착륙의 묘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외환위기 당시 외채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나’
‘그리스는 우리랑 다른 게 뭔가’. 그리스는 국제금융계 생리를 압니다.
그러니 배짱도 부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을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런 주장도 하고, 계산도 해봤어요.
견딜 만하더군요. 그러나 DJ 정부는 ‘금리 불문, 어떻게든 갚는다’ 쪽으로 외채협상 가닥을 잡았어요. 복기해 보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견은 있다. 그리스는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고리다. 세계 경제(GDP)의 1%도
안 되는 그리스 총선을 머나먼 아시아의 한국 경제관료가 밤새 지켜봐야 하는 것도
이래서다.
과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스만큼 주목받는 대상이었는지
갸웃거리는 이들도 많다. 그래도 저자의 말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꽤 될 것 같다.
외환위기를 같이 당했지만 정반대의 길을 갔던 말레이시아도 있었으니까.
개방화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생존의 길을 택했던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저자는 스스로를 ‘용병 소병대장’이라고 표현했다.
금감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한 2년 반 동안 DJ를 독대한 것은 꼭 한 번뿐이었다. 그래도 저자는 “끌까지 날 기술자로 대했던 DJ이지만 국정 운영엔 본받을 점이 많았다. … 그 살벌했던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DJ는 한 번도 개인적 청탁을 하거나 정책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실명이 다수 등장하는 것도 읽는 맛을 더한다.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는 날 선 비판을 했다. 김우중 회장과의 사연도 흥미롭다.
대우 파산에 얽힌 각종 음모론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로 대우의 몰락을 증언했다.
자기중심적 서술이라는 회고록의 한계를 깨기 위한 시도도 눈에 띈다.
은행 구조조정을 서술하면서 정책수요자 격인 당시 은행장 등의 목소리를 ‘잠깐 인터뷰’로 담았다. 이왕이면 당시 외환위기의 ‘죄인’으로 몰려 주눅 들어 있던 다른 관료의 시각도 담았으면 더 좋았겠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헌재 팀이 ‘스왓(SWAT·특수기동대)’처럼 상황을 장악해 나갈 때
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던 과천 관가의 분위기도 자못 궁금하다.
과천에서 경제정책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기록의 부재였다.
물론 남덕우·김용환·강경식·강만수 등 훌륭한 회고록을 남긴 분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록물을 남기지 못했거나 기껏해야 장관 시절 연설문을 모아 놓은 책을 펴내는 정도였다.
경제는 정치다 … 안철수뿐 아니라 대선주자 누구든 만날 것 ‘안철수 멘토’로 주목받는 이헌재 전 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은 책 『경제는 정치다』
를 펴냈다. 그는 “경제위기는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석 달 전인 6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선 이헌재(68) 전 경제부총리의 회고록 『위기를 쏘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예상 밖 인물이 등장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한 시간 가까이 기념회장에 머물렀다. 똑바로 서서 이 전 부총리의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 이후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 “안 원장이 이 전 부총리에게 경제 과외를 받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안 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둔 요즘엔 “이 전 부총리가 안 캠프에서 큰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이 전 부총리의 책이 나왔다. 제목도 의미심장하다. 『경제는 정치다』(로도스·작은 사진)다. 그는 정말 작심하고 정치판에 뛰어들려는 걸까. 12일 인터뷰를 시작하자 그는 쐐기부터 박았다.
“(중앙일보에) 회고록 연재할 때 말한 것과 같아요. 출사(出仕)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치를 하거나 공직을 맡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장관님을 주목합니다.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고, 정책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아니냐고요.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의견이나 경험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안철수 원장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돼요. 서너 번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럼 안 원장과 경쟁하는 후보가 찾아와도 만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구든) 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만날 겁니다. 내가 책에서 강조한 게 열린 사회잖아요. 안 원장 외에도 제게 왔던 사람(대선 후보)이 있어요.”
●누군가요.
“그건 말 못 해요.”
책은 강연록이다. 부제가 ‘이헌재 경제특강’인 것도 그래서다. 지난해 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한 경제 공부 모임에서 그는 ‘경제하는 마음’이란 주제로 여섯 차례 강의했다. 지난해 말이라면 유럽발 경제위기가 고조되던 시점. 그는 가계부채, 성장동력 실종, 양극화 문제 등 한국 경제 문제점의 원인을 로마시대 화폐개혁부터 영국의 금융 빅뱅, 미국 월가 시위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고 한다.
●책을 보면 이렇게 뿌리가 깊고 복잡한 문제에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경제는 정치다』로 했어요. 지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요. 부동산 문제만 봐도 그래요. 부동산 값은 올려도 안 되고 떨어뜨려도 안 돼요. 이걸 시장 논리가 어쩌고 하면서 따질 시간이 없어요. 국민적 동의를 얻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응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가계부채는 둘 중 하나예요. 지금 문제를 터뜨려 해결하고 가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터뜨리지 않고 간단한 조치를 해가며 관리해나가는 겁니다. 일본식 방법이죠. 정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선제적으로 터뜨리고 가야 한다는 쪽이에요.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경제가 무기력해지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어요. 국민은 이자 갚느라 바쁜데 내수고 서비스업이고 살릴 수 있겠어요.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해요.”
●채무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정책이 있나요.
“정책은 책임질 각오가 안 된 상태에선 말만 꺼내선 안 돼요. 아무리 괜찮은 정책이라도 섣불리 내밀었다간 역풍만 맞다가 사라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은 한국 젊은이의 좌절에 주목한다. 폴 크루그먼은 “젊기엔 너무 혹독한 시절(this is a terrible time to be young)”이라 했던가. 이 전 부총리 역시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처음부터 젊은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세습사회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가 꼽은 한국 경제의 해법도 젊은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전 부총리는 ‘40대 중심 세대론’을 말한다. 사회 지도층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60, 70대가 퇴장해줘야 젊은 세대가 새 가치관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도 그 변화의 물결에 쓸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쓸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다가는 익사하기 딱 좋은 게 시대의 흐름이다.”
●왜 40대인가요.
“생산성과 잠재력이 가장 높은 세대가 40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난 위 세대에 치여 기 한번 못 폈어요. 위아래로 끼여 눌리다 희망퇴직이니 뭐니 해서 옆으로 쫓겨나요.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 나이에 모든 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국가가 활력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비켜날 사람은 비켜나야 해요. 세계사를 봐도 변혁을 이끈 사람은 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에요.”
●주변 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서운하시겠는데요.
“내가 호를 여천(如川)으로 씁니다. 물처럼 살아야죠. 젊은 세대에 역할을 물려줘야죠. 중심 세대를 교체할 기회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의 경제 해법은 ‘놀이터를 마련해주자’다. 젊은 기업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흥겨운 판’을 벌여주자는 것이다. 창업을 위한 ▶회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유예 기간을 보장해주며 ▶몇 번을 망해도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면책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따위다.
국민연금을 나라 살림 키우는 데 제대로 쓰자는 주장도 펼친다. 2004년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주장했던 ‘프라이빗 이니셔티브(Private Initiative)’다. 사업 진행과 손실은 민간이 떠맡되 이익이 나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수익을 챙기게끔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기금도 불고 민자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으로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연금에 한번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마땅히 굴릴 곳이 없어서지요. 기껏해야 베를린이니 런던의 대형 빌딩을 사들이는 게 고작이에요.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거둔 돈을 남의 나라 경제 살리는 데 씁니까. 그보다는 우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 창출도 되고요. 그게 ‘프라이빗 이니셔티브’예요.”
그는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고 우려했다. 경제민주화라며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따지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법부터 봐야 해요.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119조 2항을 보세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첫째란 얘기입니다. 둘째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예요.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죠. 셋째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입니다. 경제 주체 간 이해 충돌을 조정 하라는 거예요.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동네 수퍼 간의 분쟁, 의약분업 갈등, 이런 걸 공정하게 풀라는 거죠.”
●너무 원론적인 것 아닌가요.
“재벌 개혁은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쓰는 예로 ‘야생마 길들이듯’ 해야 합니다. 멀리서부터 제도로 조여가는 거지요. 외환위기 직후 분식회계를 원천 봉쇄했어요. 그러자 기업이 투명해졌습니다. 쌈짓돈처럼 회사 돈을 쓰던 재벌 오너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맘대로 회사 돈을 못 빼돌리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혼란의 시대, 하지만 사회 원로들은 조용하다. 정치판에서 훈수를 두는 이들을 빼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다.
●사회 원로의 조언이 들리기는 오랜만입니다.
“원로는 무슨…. 은퇴해야 할 노인이지. 원로라는 분들 중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는 우리와 굉장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자기 위주로 얘기하니 먹히겠어요.”
●이 책은 다른가요.
“이 책은 40, 50대 전문가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풀어나가기 위한 역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 공직에도 안 나서고 선거도 안 뛸 거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 언제든 할 말은 할 겁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1944년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8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6년 만에 재무부 금융정책과장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다 79년 공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대우 임원(82년), 한국신용평가사 사장(85년),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91년) 등을 거쳤다. 다시 공직에 복귀한 건 외환위기가 터진 97년 1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을 거쳐 금융감독위원장 (98년), 재정경제부 장관(2000년)을 지내며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때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중앙일보]2012.09.15
경제는 정치다 … 안철수뿐 아니라 대선주자 누구든 만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