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발췌본에 ‘노 전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다
ㆍ자극적 표현 중심 구성… 의도적 흠집내기용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것(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라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BDA(방코델타아시아)(금융제재)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 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발언이 단속적으로 나열돼 있어 정확한
발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데도 자극적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도적으로 그를 흠집내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당시 관계자들의 기억, 메모, 녹음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표현 역시 “NLL 자체를 건드려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갖고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작성한 ‘노무현 NLL 발언’ 발췌본]“서해 평화지대
만들어 공동어로… 군대 대신 경찰이 관리”
(17쪽) (김정일)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 “남북 간 제일 큰 문제, NLL은 바꿔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민감하고, 되게 시끄러워요
안보군사 지도를 평화경제 지도로 덮읍시다”
(3쪽)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4쪽)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정일)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쪽) (김정일)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노무현) 예. 저도 관심이 많은…
(35쪽) 어쨌든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36~37쪽)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0~41쪽)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할 것 아니다. 그것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42쪽)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47쪽)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
(50쪽)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7쪽)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63쪽)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69~70쪽)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 돌파구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 문제를 장성급 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 반대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이 문제에 대해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72쪽) (김정일)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73쪽)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됩니다.
(74쪽) (노무현)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김정일)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85쪽) (김정일)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87쪽)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 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88쪽)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NLL 바꿔야 … 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8:47
노 전 대통령, 2007년 김정일과 회담 때 "내 큰 목표 위원장님께서 승인해주신 거죠"
김 "남, 비위 맞추는 데 많아"
노 "먹고살아야 하니 이해를"
국정원, 회의록 정보위 제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에 전달한 24일 오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일반문서니 공개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청래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이 민주당이 문건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전달하려 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김경빈 기자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103쪽 분량)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NLL 문제에 대해 “내 생각 같아선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이 혼동을 풀어야 되는데 군사회담에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한다”며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며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주신 거죠”
라고 말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 1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9:10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 2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9:10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며 “그러나 내가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란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다”며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다. 나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회담에서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비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먹고사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이 당초 2급 비밀이었던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6년 전 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밀해제 이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회의록을 전달했으나
민주당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정원이 행동한 것은 쿠데타”
라며 “우리는 국회 안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투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노무현 "연 1회 정도 남북 정상간 만남 있어야"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8:49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배포한 전문 요지 ①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의록
전문의 표지엔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10.2~4 평양)’이란 제목과
‘2008년 1월(생산)’이란 문건 작성 날짜가 적시돼 있었다. 하단에는 ‘국가정보원(2013.6.24)’으로 국회에 배포한 날짜를 적어놓았다.
1차 회의
▶일시: 10.3(木) 09:34~11:45(131분)
▶장소: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南: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北: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 돼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대통령: 아리랑 공연에 대해 큰 그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건: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김정일: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
대통령: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정착, 두 번째는
경제협력의 확대, 세 번째로는 통일과 화해라는 세 분야에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정상 만날 때 북측 대변인 노릇”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께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화해를 제도화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남북이 정상 간에 만남을 만들어야 하며, 당국 간 상설 협의기구도
기구로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개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경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참가를 성사하기 위해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대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 “6·15선언 빈 구호 빈 종이 돼버려”
김정일: 내가 김대중 대통령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꾸 선언을 내자고 제기하길래. 7·4 공동선언 때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해에
넘쳐나서 그걸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이런저런 정권의 교체와 정세변화로 해서
빈종이짝이 되지 않겠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좋은 거
하나 내자고 자꾸 독촉을 해서 그래서 6·15 공동선언, 쌍방이 힘들게 완성을 시켜서,
난 6·15 공동선언이 아주 훌륭한 문건이라고 생각…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말이 될 바에는 어느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회의를 하자고 제기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하자 한
것도 아니고…
자주성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면 지체되고 연기되면 연기됐지…
김양건: 저번에도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제주도…
김정일: 경협문제 같은 것도 총리급에서 논의돼야 되지 정상수준에서 암만 합의
봤다 해도 집행단계는 총리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급 회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남쪽 사람들이 자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비위 맞추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다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성 있게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금
자주성보다도, 자주성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인격모욕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눈치보는 데가 많지 않은가.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그것 가지고
자꾸 쌈질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되갔다.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 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바다에 종이장 그려논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 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 남은 게 뭐야? 흔적 남은 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셔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김양건: 우리 참가했던 단장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불러서
들어보시죠.
김정일: 나도 아직 전문으로만 봤지. 그분이 어저께 왔어요. 계관동무 오라 그러라우.
대통령: 위원장께서 이번엔 확실히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많은 양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김계관 등장)
김정일 "생억지 싸움, 앙탕질 … 공동수역 만들면 돼"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8:50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배포한 전문 요지 ②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2007년 10월 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걸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만복 국정원장, 조명균 청와대 통일비서관, 수행원, 권오규 경제부총리,
노 대통령,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이재정 통일부 장관, 수행원, 김 위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수행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중앙포토]
김정일: 좋은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나온 걸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라우.
(김계관이 베이징 6자회담 합의 내용 설명)
김계관: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붙은건
다 안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일: 북남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총리급 회담이나 상급회담에서
실무적으로 풀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즉석에서 생각한 것은 새로운 공단들을 내오자고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땅이라던가 러시아 원동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다 뜯어
공단들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룩한 민족자주경제는 다 파괴되고,
시장경제에 말려들어가고, 주체공학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정몽헌 선생이 나하고 단둘이서
담화하고 단둘이서 밥먹으면서 앞으로 민족으로서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몽헌 선생이 구상력이 대단한데, 그대로 안됐구. 개성공단은 또 남측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가는데. 거기 정치가 관여됐고, 주변 나라들이 관여됐고,
내 의견은 그게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솔직히 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김 ＂경제협력문제 총리급에서 풀어내야”
김양건: 상품 자체도 아직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내가 몽헌 선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신의주 해보라. 원래 신의주야. 근데 뭐 몽헌선생이 신의주 까다롭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당신말 들어주겠는데 어디야, 짚으라, 그래서 두번째 안 내가 꼽은게
해주였습니다.
대통령: 특구 이런 것이 또 못받아들이겠다 하시면 그렇게 우리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시간이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후 일정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건: 오후 일정은 식수 있고 그 다음에 3대 혁명 전시관 중공업관 참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집단체조하고...
대통령: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 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웃음)
김정일: 내가 경제일꾼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남쪽은 경제체제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어떻해든지 뭐든 의견을 내놔서 합의가 되면은 남쪽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걸로 돼야지.. 그 기업단위로 했다가는.. 이번 그 보세요 우리가 현대 하나
해보다가.. 창업자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창업자의 의도를 따르자고 하던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지금 현정은 여사가 하나 있는데.. 그저 금강산 하나 겨우
유지하는데.. 숱한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
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미국측 작계 5029 못한다 없애버려”
대통령: 어쨋든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가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그런데 60억달러가 들어도 100억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지난번에 BDA때..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실책인데.. 그러나 어쨋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가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해먹을 판이 되니까 전부다 중국도.. 발빼고 다 발빼고..
심지어는 미국을 거친 것 조차도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 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거든요..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이.. 우리 소위 남측의 경제가 확 주름이 잡힌다든지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을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고립을 자초하는.. 고립을 자초하는 자주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해야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 갔다와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우리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 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답방은 김영남이 … 김대중 대통령과 얘기 돼 있어"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13:52[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배포한 전문 요지 ③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위협이 생기고..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는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고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그런 것들은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한 줄 들어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이렇게 될 것 같구요..
(중략)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측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BDA는 미국이 잘못 … 부당한 것 알아”
신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조원, 수십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조원 벌었습니다.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 가면 아마 북측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우리가 민족이긴 민족이죠. 한 민족이죠. 의사소통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상종하고 해도, 밤낮 싸우고, 그래도
속심있는 이야기는 다 북남하고 합니다.
대통령: 우리가 선진강국이 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적대관계,
관계정상화 풀어야 되고요.일본하고도 아니꼬와도 문제를 풀고 가야 합니다.
남북이 말하자면 완전한 협력관계에 들어서도 북측이 국제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세게 하면 고립이 되지만,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세게 하면 자주가 되거든요.자주가 고립이 아니라 진짜 자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일: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정일 “난 40년동안 낮잠이란 걸 몰라”
대통령: 말씀 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듣는 것만이라도, 들어야 하니까요. 연일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김정일: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올라올 때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그렇게 알고
올라 왔거든요. 아침에 얘기 다 했으니까, 오후에는 보지 말고 가라 이러면요...
김정일: 아직 보실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한 거...
대통령: 오후에 만남이 없으면요...
김정일: 정례회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양 국가가 아닌 이상에는 한 민족끼리니까 정례다. 정례 합시다. 이런 것은 내가
꼭 아버지 집에 설날, 음력설에 찾아가는 거는 도덕이죠. 간다. 가야 된다.
딱 밝힐 필요 없죠.
대통령: 수시로 보자고만 해 주십시오.
김정일: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 하는거고...
대통령: 일이 있으면...일 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정일: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대통령: 좋습니다.
김정일: 그저 우리 중국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네 하고 밤낮 외교하라
그러는데, 옆집에 국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집에 다니는 것처럼 하는 거지,
뭐하러 밤낮 외교 보자기를 씌워 가지고 사람이 할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가. 딱딱하게 공식적인 말만 하게...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니네
집에 가는데 뭐 전보 하나면 되죠. 삼촌네 집에 갈 때도 급하게 가면...
대통령: 예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격식과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수시 만나 민족대사를 우리가 서로...
김정일: 수시로 협의한다. 정례화라고 하면 우리사람 다 이해 안됩니다.
대통령: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측 방문은 언제 해 주실랍니까?
김정일: 그건 월내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수반으로서 갈수 있다. 군사적 문제가 이야기 될 때는 내가
갈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 아 그렇게, 우리는 전부 김정일 위원장께서 방문하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 미사일문제요 핵문제요. 지금 가자고 해도 전 세계가 놀래서 와락와락
할 때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재촉을 안했습니다.
김정일: 그래서 정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또 남측도 정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하러...호박 쓰고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 남측은 데모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라서 모시기도 그렇게...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일 : 앞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좋게 발전돼 나가면, 앞으로 못갈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정세와...
대통령: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일: 남쪽 사람들의 정서도 보아야 합니다. 정서를 봐야 되겠고...
대통령: 이번에 이 많은 공부를 해 왔는데, 위원장께서 그...
김정일: 이번에 보니까 총 몇시간 걸립니까? 서울서 분계선까지 오는데
몇시간입니까?
백종천: 평양까지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재정: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 반이고요. 서울에서 개성까지 한 50분 걸립니다.
김정일: 50분, 비행기 이용하는 거 보다 낫습죠?
대통령: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대통령: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2차 회의＞
김정일: (청취불가)... 내일 내가 떠나시기에 앞서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좀...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대통령: 아, 돌아가는 거요?
김정일: 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을...
대통령께서 결심 못하십니까?
노무현 "남 여론조사서 평화 깰 수 있는 나라 1번이 미국"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배포한 전문 요지 ④
국정원이 24일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뉴시스]
대통령: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자위력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 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협력기금 말하며 “돈 얘기해 죄송”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측의 지도자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평화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경제문제는 나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조3천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199조원입니다. 세수의 1%이면 199조원이니까 2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 오늘 김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일: 괜찮습니다.
대통령: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김정일: 해주 문제는 내가 오늘 점심에 가서… 정몽헌 선생하고 정주영 선생이
부탁해서 정몽헌 선생하고 토론할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정몽헌 선생이 뭘
제기했냐 하면 해주는 해주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주 항만 이용권 달라.
이용권 달라면 자기가 항을 유지하면서 개성을 염두에 두고 연결시키는 안 하면
개성 아마 철길도 문제가 안 설 테고 육로도로도 없을 때고 하니까 그 중앙분계선,
판문점 이외에는 일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요구가 1999년도에 제기해서
항만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니깐 항만 경영권 가지면 자기가 거기서 배로
들이대서 개성하고 군사분계선 아닌 새 통로를, 경제통로를 만들어서 개성에다
땅 만들면 자기가 하겠다.
대통령: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합니다. 개성공단만 해도요. 지금도 해운통로는
필요한데….
김정일: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항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해서 아직 내가
해주를 준다는 게 없고 그때 해주항을 해상으로서 물동량을 개성에다 지원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정몽헌 선생이 2000년도 6월 달에 와서는
그럴 바엔 뭐… 그분이 좀 막내가 됐는지 그 집안에서 떼를 많이 써요. 계속 앉아서
그렇게 선심 쓸 바엔 그 좀 해주 근방에 뭘 좀 줘야 되지, 그저 김만 쐬서 뭘 하겠는가.
약주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떼를 쓰더구만요.
대통령 : 나도 막내입니다.
대통령/김정일: (웃음)
“정몽헌이 해주 항만 사용권 요구”
김정일 : 그러면 해주. 그… 개성을 확고히 하는 조건이면 해주항을 주겠다.
주는 것도 당시, 인제 와서… 땅을 좀 내라 하니까 줄 수 있다. 해주 옆에
강령군이라고 있습니다. 강령군 땅을 앞으로 개성이 잘 되면 공업단지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김정일: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그건….
대통령: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 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주신 거죠.
김정일: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노무현 "서해 평화협력지대 선포를” 김정일 “남측에 반대 있지요"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8:51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배포한 전문 요지 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북측이 경제 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 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 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이야기 되는 것은 중국에
사는 조선상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제전략이 영토나…
제도나… 경제분야에서는 동북 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면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웃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럴싸하게 비치는 말들이 많고, 실제 이간시켜서 모든
일이 잘 안되게끔 하자는 것도 있고 선의에 대해서 찬물 던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개성공단 할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단말이 되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되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저번에 시멘트도
부려봤지요. 우리가 부려봤습니다. 거기까지 기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웃음)
대통령 :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군부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는 필요있는 곳을 강화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김정일 : 그건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 국내적으로
쌍방이 대치하고 있는 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전환되는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군부가 아마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모든 게 정황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
이재정 : 위원장님 제가 통일부 장관이라..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금강산 면회소가 거의 완공.. 금년 12월에 사무국에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상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김정일 : 그야 모..
김양건 :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 : 참 일본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김정일 : 일본은 아베 요 바로... 조 위치에 아베가 왔댔습니다. 고이즈미가 오고...
아베한테 당신네 조상들 봐서... 조상 들이 아주 그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앞으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앞으로...
그런데 부장관이지?
김양건 : 예
김정일 : 관방부 장관이 돼서 왔드랫습니다. 후꾸다가 거기(관방장관) 있었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냥 우리한테 뭐 악착스럽게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 : 만나보니까 두분이 아주 다릅디다. 후꾸다 수상하고 아베 수상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아베 수상은 뭐 납치 문제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초강경이고요. 후꾸다 수상은 아베 수상되기 전부터 만나서 얘기 해봤는데...
그 양반 상당히 유연합니다. 다름 사람하고...한국 그... 한반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잘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민심의 부담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좀
유연할 것입니다.
아베꺼하고는 선을 갈라보고 똑똑히 지켜보라... 다르게 보고... 우린 내부에서는
그저 관망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 :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 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어봤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냐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김정일 : 없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가 없다고...
대통령 : 그렇기는 한데...하여튼 미일관계는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 듣겠구요.
이상하다 그것만.... 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 어쨌든 간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차제에 미일관계 다 풀어버리고 통상 세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주치의가 국제회의 갔다 와서 학술회의 하는데 다 오는데 북측 사람만 안오는
회의가 많고...그 외에도 관세청장 회의, 국세청장 회의, 구정원 정보기관 회의 있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하면 서로들 정보교환하고 노하우들 교환하자는 것인데.....
이교류의 장에서 같이 교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립이되고 좋은 정보들을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어디에서 국제회의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일본이 무슨 말 할 때 말도 좀 같이 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지도자급은 아니라도.... 지도자급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도 실무급들이 나가서 교류하고
김정일 : 예.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김만복 : 7천만 국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두 분 정상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김정일 : 6.15 선언과 대등한 선언이라는 뜻인지요?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후속 선언이죠. 선언 많이 합니다. 중소간에도
선언했고 한중간에도 선언하고
이재정 : 두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하셔서... 6.15 선언의...
대통령 : 한걸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인 회담은 아니니까요.
김정일 : 선언하는데...그저 오늘 합의된 것...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김양건 : 이번에 저희들이 선언을 기본 큰 선에서 선언문 제기했더랬는데...
김정일 : 조금 실무적인 문제들이 돌아가겠구만.
김양건 : 이제 제기된 문제들...합의한 문제들을...
김정일 : 합의한 문제를 무게있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희망을 주고...
대통령 : 안되면 또 부속서를 만들어 가십시다.
김정일 : 희망도 주고 신심도 주고...그렇게 하려면.. 이 방북길이....
대통령 :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나를 좀 더 보시겠다고 하면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구요. 아니면 위원장께서 저희쪽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김정일 : 내일 내가 국방위원회 일정이...내민 과업들 때문에 내일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대통령 내외분이 평양방문을 마감 장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한번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일명 오찬에.... 그랬는데 우리 서기진들에서 “아니 그 오찬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겠는데 어떻게 1시간만에...” 아니 오후에 당장 떠나는데 뭐
한시간 반이라도 좋으니까. 건배만 할 수 있는 시간만... 건배 한 5분이면 된다.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은 비는 멎었나? 날씨 어드래?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열어 놓고 있고...
.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대통령 : 백두산도 안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관광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정부하고 합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정일 : 서울서 오면 거기와서 그저 숙박비만 내면 되는데... 비싸게 중국 갔다...
아마 서울항공이 중국에서 가 내리지 않고 백두산에는 못가죠?
이재정 : 못갑니다.
김정일 : 그것이 아마 중국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줄겁니다.
글쎄 그렇게 하자구요. 현정은 여사보고 정부당국하고도 토론해서 나중에 직항하라...
이재정 :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주시죠.
김정일: 백두산 관광도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김만복 : 예, 넣겠습니다.
김정일 : 그럼 중국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는데....(웃음) 자기들 거기다 기지
다 빼고 했는데...
김정일 협상술 "시간이 얼마 없는데 … "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9:22회의록서 드러난 스타일
상대방이 조바심 느끼게 회담 일정 빡빡하게 잡아
정상회담 정례화 제의엔 "문제 있으면 방문" 회피
상대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스타일 등이 생생히 드러난다. 사실상
공개되지 않을 대화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속내까지 드러내는 듯한 대목도 있다.
그동안 TV화면 등으로 나온 공개언급과는 차이가 난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은 10월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131분간의 첫 회담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의 연장선상이란 의미부여로 시작했다. 김 대통령이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이 육로로 온 것에 대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도적으로 회담 시간을 빡빡하게 잡고 다른 일정이 있음을 부각시켜 노 대통령을
초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회담 초반 배석한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이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라고 말했다. 또 김양건 부장에게
그는 “내 회의도 다 저녁시간에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오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노 대통령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라고 말한다. 또 “내일
국방위원회 일정이… 내일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는 장면도 엿보인다.
김정일은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길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오전회의 말미에 노 대통령이 서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말하자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이 현안 논의로 들어가려 하자 김정일은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가 다… 밤에 보고받다 보니까”라며 빠져나가려는
말을 했다. 전날 노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회담이고 자신은 노 대통령을 접견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뜻이란 게
남북회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전 회의를 마치며 김정일은 노 대통령에게 “오침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노 대통령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자 “나는 40년 동안 오침을 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장관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하자 김정일은 “조금 잠들면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라며 답했다.
남북 문제나 국제관계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자
“경제분야에서는 동북 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측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가 거론되자 “그게 8000만 불 정도”
라며 남북 경협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 군부에 대한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는다. 노 대통령이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려구 합니다. 북측도 우리가 얘기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자
“완고한 2급 보수랄까요”라며 웃음을 보인다.
대남담당인 김양건 통전부장이 최측근으로서 단단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김양건은 북한의 명목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일이 “양건 동무에게 얘기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하더군요”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약속한 서울답방을 이행 않고
있는 배경도 김정일의 말에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수시로 보자고만 말해달라”며
정상회담 정례화를 간청하듯 말하자 김정일은 “수시로? 문제 있으면 호상방문하는
거고…”라며 얼버무렸다.
남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정일은 “요새 기자들은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젠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라며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라고 묻자 “우린 사실대로 그저 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라고 주장한다. 부정적 기사를 전혀 다룰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김정일은 “임동원 선생(전 국정원장) 건강하지요”라며
안부를 묻는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예 건강합니다”라고 답하는 걸로 103쪽짜리
회의록은 끝난다.
이영종 기자
노무현 "내가 봐도 숨통 막혀" … NLL 포기발언 진상은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8:23
김정일 제의 '평화수역' 공감
돌아와선 'NLL 준수' 주장
24일 공개된 ‘2007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Northern Limit Line) 문제가 핵심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A4용지 103쪽인
회의록 전체 분량 중 12쪽에 걸쳐 NLL 문제가 등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른 화제를 논의하다가도 NLL 문제로
다시 몇 차례 돌아와 대화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언뜻 발언 내용만 보면
두 정상이 서해 NLL 인근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해 긴장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언급은 NLL 포기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우리(북)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을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을 시작하며 북한 체제선전 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을 긍정 평가하고, 외국 정상과의 회담 때 북측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분위기를 맞추자 NLL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저도 관심이 많다”며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평화수역)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라고 답했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9월 북한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백령도 등 서해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선과 NLL 사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 전 대통령이 의기투합해버린 것이다.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걸 인정해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섬으로
만들자고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NLL은 정전협정 직후인 53년 8월 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했다.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 해역을 한국군이 침범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북측으로선 고마운 선이었다. 59년 발행된 북한 중앙연감도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표시했다. 73년 NLL을 의도적으로 43차례 침범하긴 했지만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땐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같은 해
9월엔 일방적인 해상분계선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NLL 의제를) 군사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라며 군을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됐다”며 국내의 NLL 사수 여론을 비판했다.
정상회담 직후 NLL 양보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NLL선상에 남북한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한 평화수역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NLL을 준수하는
전제로 공동어로 등을 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런 해명은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영종 기자
김정일 협상술 "시간이 얼마 없는데 … "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9:22회의록서 드러난 스타일
상대방이 조바심 느끼게 회담 일정 빡빡하게 잡아
정상회담 정례화 제의엔 "문제 있으면 방문" 회피
상대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스타일 등이 생생히 드러난다.
사실상 공개되지 않을 대화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속내까지 드러내는
듯한 대목도 있다. 그동안 TV화면 등으로 나온 공개언급과는 차이가 난다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은 10월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131분간의 첫 회담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의 연장선상이란 의미부여로 시작했다. 김 대통령이
하늘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이 육로로 온 것에 대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도적으로 회담 시간을 빡빡하게 잡고 다른 일정이 있음을 부각시켜 노 대통령을
초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회담 초반 배석한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이 “장군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라고 말하자 “일없어. 일없어.
진지하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없으면 몰라도”라고 말했다. 또 김양건 부장에게
그는 “내 회의도 다 저녁시간에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오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노 대통령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라고 말한다.
또 “내일 국방위원회 일정이… 내일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는 장면도 엿보인다.
김정일은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길 회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오전회의 말미에 노 대통령이 서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말하자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이 현안 논의로 들어가려 하자 김정일은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가 다… 밤에 보고받다 보니까”라며 빠져나가려는
말을 했다. 전날 노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회담이고 자신은 노 대통령을 접견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뜻이란 게
남북회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회담 외적인 문제를 들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전술도 자주 선보였다.
오전 회의를 마치며 김정일은 노 대통령에게 “오침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노 대통령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자 “나는 40년 동안 오침을 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장관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하자 김정일은 “조금 잠들면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라며 답했다.
남북 문제나 국제관계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자
“경제분야에서는 동북 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 4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측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가 거론되자 “그게 8000만 불 정도”
라며 남북 경협 프로젝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 군부에 대한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는다. 노 대통령이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할려구 합니다. 북측도 우리가 얘기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자
“완고한 2급 보수랄까요”라며 웃음을 보인다.
대남담당인 김양건 통전부장이 최측근으로서 단단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김양건은 북한의 명목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여과 없이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일이 “양건 동무에게 얘기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너무 오래 설명했다고
하더군요”라는 대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약속한 서울답방을 이행 않고 있는
배경도 김정일의 말에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수시로 보자고만 말해달라”며
정상회담 정례화를 간청하듯 말하자 김정일은 “수시로? 문제 있으면 호상
방문하는 거고…”라며 얼버무렸다.
남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정일은 “요새 기자들은 만민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젠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라며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라고 묻자 “우린 사실대로 그저 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라고 주장한다. 부정적 기사를 전혀 다룰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김정일은 “임동원 선생(전 국정원장) 건강하지요”라며
안부를 묻는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예 건강합니다”라고 답하는 걸로 103쪽짜리
회의록은 끝난다.
이영종 기자
AP·NHK "노 전 대통령, 미·일에 적대감 표출"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09:23외신들, 회의록 공개 속보 타전
간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사실을 속보로 타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특히 대화록에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강한 반미
·반일 감정에 촉각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이 제일 큰 문제”라고까지 표현하며 미국이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일 미운 나라가
미국이며, 평화를 깰 수 있는 나라 1번으로 미국이 지목됐다’고 김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했다” 고 전했다.
일본 NHK방송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의 반미·반일 발언들이 향후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언론은 일본과 관련된 대화록을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 대화록 공개는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권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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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정하·김경진 기자
사진=김형수·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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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 3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6.25 03:00 / 수정 2013.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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