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총선 국고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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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11총선 국고보전,,,진보당 1위 '최루탄' 김선동, 지역구 의원 중 최다액, '공중 부양' 강기갑, 쓴 돈 99% 돌려받아, '경선 不正' 진보당, 비례대표 1인당 8억 김시현 기자 입력 : 2012.06.14 03:30 4·11 총선 국고 보전… 진보당, 국민 혈세 삼켰다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不正) 경선이 드러난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전(補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의원 한명당 국고보조금 액수는 새누리·민주통합당의 4배 안팎이었다.   지역구 출마자 중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보전받고, 실제 쓴 금액 대비 보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도 모두 진보당 소속이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빼먹었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불허한 것이다. ①비례대표 한 명당 8억원 이상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자료에  따르면,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49억59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 한 명당 8억265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 25명을 당선시킨 새누리당의 국고 보전액은 46억5800만원 (1인당 1억8632만원), 비례대표 21명을 배출한 민주통합당은 49억6400만원 (1인당 2억3638만원)을 지급받았다. 비례대표 당선자 수가 각기 다른 3개 정당이 비슷한 금액을 보전받은 이유는,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겨 비례대표를 1석이라도 얻으면 비례대표 선거비용이 실사(實査) 절차를 거쳐 거의 전액 보전되기 때문이다.  당선자와 공천자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각 당에 동일한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②'최루탄' 김선동은 최대금액 보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진보당 김선동   (전남 순천·곡성)  의원으로, 2억3100만원을 보전받았다. 작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터뜨리   반(反)의회적 폭력행위를 한 김 의원이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보전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비용도 2억5699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전체 출마자 중 1위였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 중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각각 지급한다. ③최대 보전율은 '공중부양' 강기갑 실제 선거비용으로 쓴 금액 대비 최고액(2억2200만원·보전율 98.8%)을 보전받은  이는 통합진보당 강기갑(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었다.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사무실 탁자 위에 올라 부수는 '공중부양'까지 하며 물리력으로 의사진행을 막았던 인물이다. 비례대표 선거비용과 지역구 출마자의 선거비용을 합쳐 각 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총 보전액은 새누리당이 311억400만원, 민주통합당 310억1900만원, 진보당 112억7600만원이었다.   선관위가 19대 총선 비용으로 국고 보전한 비용은 총 892억3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