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오개혁 ＜상＞

신년기획 - 신갑오개혁 ＜상＞
한·러 가스관 경제 국익 돌파구 … “북한 양보만 기다리면 때 놓쳐”
왜 다시 남북대화인가

 영향력과 발언권을 키우게 된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주변인에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새로운

 각축을 시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것이 다 후퇴한다”며

 “동북아의 강력한 피스 메이킹 국가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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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5·24조치 해제나 완화를 위한 남북 물밑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5·24조치는 정책적 효용성 측면에서 이미 실효성을

 다했다”며 “경협 당사자인 남측 기업의 피해가 속출한 반면 북한은 제재에 따른 피해를

 중국을 통해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고수석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정치구조 때문에 남한에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다”며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리한 남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먼저 내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을 건설하거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DMZ 평화공원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가 5·24조치로 대북 신규투자와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만 공원을 건설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나 러시아 가스관 연결 역시 북한 지역의 철도를 현대화하고

 가스관을 매설하는 등 대규모 대북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이다. 5·24조치를 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5·24 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되면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5·24조치가 해제되면 개성공단에 이어 휴전선 남쪽 접경지역에 새로운 개념의 남북 협력

 공단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정호조 철원군수는 “남북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면

 남북 경제협력 및 ‘그린 데탕트(Detente)’는 매우 어렵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공단 건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 이상으로 그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대결적인 반북 여론에 기대 남북관계를 닫아놓을 수 있는지,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의 한 임원도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북한의 양보만 기다리다 5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절충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5·24 유연화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점진적으로 사실상 해제 수순으로 가는 방안이 좋다”

며 “2014년 하반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제

 선언을 검토하거나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24조치를 직접 무효로 하기보다는 5·24조치를

 실질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지침을 발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장세정·채병건·허진·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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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동북아 격변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자

[중앙일보] 입력 2014.01.04 01:18 / 수정 2014.01.04 03:16

외교안보 + 통일 총괄 기구로
주변 4강 대응 그랜드 전략 수립
헨리 키신저, 조셉 나이 같은
세계 움직이는 외교전략가 키워야

신(新)갑오개혁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국가

 안전보장회의(NSC)의 내실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5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는 한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해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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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기왕 NSC 사무처 조직을 부활하는 만큼 이를 단순한 안보협의체로 만들게

 아니라 외교·통일을 총괄하는 기구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른바

‘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고종은 1880년 12월 청나라의 통리아문(統理衙門)을 본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대외관계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개화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려는 조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해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일본과 청에 시찰단을 보내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려 했다.

하지만 1882년 6월 임오군란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민씨 세력을 밀어내고 재집권하면서

 통리기무아문은 폐지됐다. 새로운 NSC는 이처럼 미완에 그친 통리기무아문을 넘어

통일을 포함해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격변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정부에 북한의 큰 변화와 동북아의 경쟁·경합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역량과 전략기획 역량이 있느냐”라며 “NSC 체제에 전략기획과

정보판단·분석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현재 한반도 상황은 외교·통일·국방을 묶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NSC가 재출발하게 되면 중·장기 그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한반도

 통일까지 고민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복합적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와 전 세계의 중층적인 지형을 읽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외교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1947년 NSC 체제를 출범시킨 미국의 경우 냉전의 설계자로 불리는 대외전략형

외교관 조지 케넌이 있었고, 닉슨 행정부에선 핑퐁외교로 미·중 수교를 이끈 헨리

 키신저가 있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의 NSC 의장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도

 대전략가로 손꼽힌다. 그외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등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일

전략가들이 풍부하다.

최근 NSC를 발족시킨 일본의 경우도 컨트롤 타워의 수장으로 외교 전략가를 배치했다.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내정자다. 야치

국장은 전통 외교관으로 외무성 차관을 역임했으며, 아베 정권의 대아시아 외교 전략인

 ‘아베독트린’을 구상한 당사자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가 많다. 노무현정부 때의 NSC는 통일부 장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통일주도형’ 성격이 강했다. 이에 비해 김장수 실장이 이끌고 있는

현재의 국가안보실이 주축이 될 박근혜정부의 NSC는 ‘안보주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NSC 자체가 부처 간 조정과 통합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컨트롤 타워의

 수장부터 실무진까지 외교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인력을 보면 통일이나 안보에 치우쳐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의 전략을 구상할 역량이 부족했다”며 “당장 상황이 닥치면 대처하는 식이 아니라

 30~40년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짤 수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라도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장세정·채병건·허진·정원엽 기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다 보면 강대국에 안보를 의존하게 되고, 주변국은 이런 약점을 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