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날이다.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연루자 8명이 대법원의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여 도예종, 하재완 등
240여 명을 ‘인혁당재건과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 지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75년 2월 15일 사면, 복권되었으나, 같은 해 4월 8일 3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도예종과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8명은 다음 날 형
확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또한, 유진곤과 장석구 등 8명은 공안당국의 불법 구금과 갖은 고문 등으로 복역 중에
사망하거나, 복역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대통령은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검찰총장은 김치열,
대법원장은 민복기였으며,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중 이일규 판사만 소수의견을 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재조사, 참여정부에서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9일 ‘소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고, 2001년 3월 1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2001년 12월 7일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이 발간되고,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위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라고 발표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에서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다.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사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8월 21일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2008년 1월 23일 사건 생존자 9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10월 27일 유족과
생존자들이 뜻을 모아 (재)4.9통일평화재단을 창립하여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인혁열사 뜻 이어 받아 민주주의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이룩해야”
‘인혁당 재건위’ 사건 3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가 9일 저녁 명동에 있는
서울기독교여자청년회 대강당에서 (재)4.9통일평화재단과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지 3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며
“한 세대가 지난 뒤 이른 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 새삼 역사의 심판과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며, 이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의 결실임을 장엄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함 이사장은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이제부터”라며
“이 분들이 평소 지니고 계셨던 생각대로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된 미래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추모사에서 “또 다시
인혁당 사건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듯한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약간 수그러드는 듯했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라는 단어가 제1정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무시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검찰은 ‘묻지마 기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
법정에 세우고 있는 공안정국이 가속화되면서 유신체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의 만행과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며 “‘인혁당’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는 유족들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용산참사에서 생사람이 죽고, 미군기지 투쟁 등
지금도 이런 것을 당하고 있다”며 “당시 인혁당을
조작했던 사람들을 부끄럽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됐다면 오늘 검찰청과 국정원,
조중동이 조기를 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영교 씨 등 유족들과 전창일 김종대 등 사건 관련자, 배은심 유가협 회장,
박중기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표,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박순경 명예교수, 조영건 새세상연구소 이사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해전 6.15남측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경희대학교 학생, 용산참사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명단이다.
| ▲ '인혁당재건위' 사건 희생자 8명의 영정. ©인병문 | |
서도원(당시52세,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1923.03.27. 경남 창녕군 출생. 진주고보 졸업
1960.04.19.-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1961.1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1974.04.25.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도예종(당시51세. 삼화토건 회장)
1924.12.25. 경북 경주시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60.04.19.- 경북 영주군 교육감.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
1964. ·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징역 3년 선고
1974.04.25.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하재완(당시43세. 건축업)
1932.01.10. 경남 창녕 출생. 단국대 중퇴
1960.04.19.-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참여
1974.05.01.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송상진(당시47세. 양봉업)
1928.10.30. 대구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60.04.19.- 교원노조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사무국장. 민민청 경북도위원회 사무국장
1964.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1974.04.30.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우홍선(당시44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1930.03.06. 경남 울산 출생. 육군 대위 예편
1960.04.19.-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1964.01.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징역 1년 선고
1974.04.20.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김용원(당시40세. 경기여고 교사)
1935.11.10.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물리과 졸업
1960.04.19.- 서울대 학생민족통일연맹 참가
1970.- 경기여고 교사
1974.04.20.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이수병(당시39세. 일어학원 강사)
1937.01.15. 경남 의령 출생.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1960.04.19.- 경희대 학생민족통일연맹 위원장, 민족일보 기자
1961.1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1974.04.20.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여정남(당시30세. 전 경북대 학생회장)
1944.05.07. 대구 중구 출생. 경북대 정외과 졸업
1969. 3선 개헌 반대투쟁
1971.04. 정진회 필화사건으로 구속
1972.11. 유신반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1974.04.24. 민청학련 사건을 구속
1975.04.09. 사형 집행
| ▲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운명했거나 후유증으로 운명한 8명의 영정. ©인병문 | |
유진곤(1988년 운명)
1937.05.04. 경남 김해 출생. 부산사범대 졸업
1954. 부산 사범대 사회과학 이론연구회 ‘암장’ 회원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무기형
1982.12.13.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8.05.05.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이태환(2001년 운명)
1926.03.20. 대구시 북구 출생. 대구공고 토목과 졸업
1949.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회의 의장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무기징역
1982.12.25. 형집행정지로 석방
2001.03.08.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전재권(1986년 운명)
1928.03.20. 경북 상주 출생
1960.04.19.- 동아일보 기자
1971. 사회당 참여
1975.04.09.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징역 15년
1982.03.02.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6.05.07.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이재형(2004년 운명)
1939.01.22. 경북 상주 출생.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1.04. 정진회 필화사건 관련 연행, 경북대 민주동문회 고문, 사월혁명회 활동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1982.03.02. 형집행정지로 석방
2004.12.21.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정만진(1998년 운명)
1940.02.10. 만주 흑룡강성 출생. 영남대 졸업
1961.05.16.- 민주수호경북(대구)협의회, 민족자주통일대구경북회의 간사장.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장. 사월혁명회 참여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1982.03.02.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8.08.04.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조만호(1996년 운명)
1935.02.21. 경남 의령군 상정리 출생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1982.03.02.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6.01.26. 운명
장석구(1975년 운명)
1927.09.19. 서울 출생. 단국대 정치학과 졸업
1949.09. 평화신문사 기자
1975.04.08.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으로 징역 20년
1975.10.15.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 중 운명
이재문(1981년 운명)
1934. 경북 의성 출생. 경북대 정외과 졸업
1964.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1971. 민주수호 경북대구협회 선전부장
1979.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구속
1981.11.22.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 중 운명
| ▲ 인혁열사 35주기 추모제에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인병문 | |
| ▲ 김미선 씨가 추모의 진혼무를 펼치고 있다. ©인병문 | |
| ▲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전창일 선생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인병문 | |
| ▲ 박순경 명예교수가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인병문 | |
| ▲ 임기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인병문 | |
| ▲ 조영건 새세상연구소 이사장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인병문 | |
<인병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