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 중산층 또 손해본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 중산층 또 손해본다.2013.09.26 중앙일보        

소득하위 70%에 지급안 확정
국민연금 오래 부으면 불리
노후 준비한 사람들 역차별
새누리 "지속 가능한 설계"

25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은 난수표처럼 돼 있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생산 과정도 난산(難産)이었다. 정부가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모의운용)

했다고 한다.

 

그런 안이지만 반기는 사람보다 회초리를 드는 측이 많다. 정부 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이 구간 노인들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에 이어 기초연금도 중산층을

불리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안 때문에 일부 계층의 노후소득보장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민연금은 2007년

이번 안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 노인 207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안이 난수표처럼 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년 가입했으면 20만원 최고액을 받는다.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인수위 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졌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갔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내년에는 38만 명만

해당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장기가입자, 특히 20년 이상 가입자가 늘게

 돼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늘게 된다. 그나마 인수위 안보다 국민연금 연계 범위가

축소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인수위는 모든 대상자에게 국민연금을 연계해 연금

 탈퇴가 잇따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 때문에 연계하지 않으려

 했으나 ‘두 제도 통합 운영’ 공약에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과 부분 연계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60%에서 40%로 왕창

 줄였다. 대신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했고 이를 서서히 올려 2028년에

 10%(20만원)를 감당하게 했다. 자기 소득의 50%를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이

 커버하게 설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따라 20년 가입자가 10만원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5%)만 받게 되면 소득대체율에 5%포인트의 구멍이 생기게 된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명예교수는 “이번에는 기초연금 개혁을 했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고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의 장점은 돈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2030년 74조원이 드는데 정부 안은 49조원만 있으면 된다.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4억4700만원 아파트 소유한 은퇴 부부 한 푼도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2013.09.26 00:33 / 수정 2013.09.26 11:30

Q&A 내 기초연금은 얼마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따라 기초연금이 달라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부 둘 다 받으면 20%씩 감액

　- 소득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독특한 환산제도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은 45만원을 빼준다. 부동산은 1억8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자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한다. 금융자산이 없으면 부동산에서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여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5%가 연 소득이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된다.

올해 소득 하위 70%를 끊는 소득인정액은 83만원(배우자가 있으면 132만8000원)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 서울 도봉구 106㎡(시가표준액 4억4700만원) 아파트에 사는 은퇴한 부부다.

금융자산이나 소득이 없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4억47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을 뺀 금액(3억1900만원)의 5%는 1595만원,

 12개월로 나누면 132만92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132만8000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에서 소득이 없어도 4억4600만원 넘는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http://bop.mw.go.kr)에서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

　- 부부는 어떻게 되나.

　“둘 다 받되 20%씩 깎는다. 부부가 나란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이 없을

 경우 20만원이 아니라 16만원씩을 받는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적어진다는데.

　“2014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10, 11년은 20만원을 받고 12년을

 넘으면 1년에 약 1만원씩 줄어든다. 20년 이상 가입하면 최저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 25년, 30년 가입한 경우라면.

　“20년 이상 가입자는 모두 10만원으로 같다.”

국민연금 유지가 탈퇴보단 나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인가.

　“아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누구라도 최소한 10만원을 받는다.”

　- 국민연금을 차별한다고 해서 탈퇴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계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탈퇴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연금 5년 낸 주부는 10년 채우길

　- 40대 전업주부다.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망설여진다.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를 10년 부으면 국민연금으로

16만7000원에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이어서 최대치를 받는다.

두 연금을 합해 36만7000원을 받게 된다. 10년치 불입 보험료를 감안해도 수익률이 높다.

20년 가입하면 기초연금은 줄지만 국민연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47만6000원을 받는다.”

　- 5년 정도 보험료를 낸 전업주부인데 어찌해야 하나.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도 16만원가량 받고 기초연금도 20만원을

받게 된다. 탈퇴해서는 안 된다.”

김혜미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불리할수도?

[뉴스1] 입력 2013.09.25 15:09 / 수정 2013.09.26 11:31

비가입자간, 가입기간 형평성 문제 상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 규탄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자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연금개악 저지를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과제로 결의한 바 있다"며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안이 공개되면서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가입자가 유리하도록 안이 설계됐지만 현실은

'어떤 경우에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연금 탈퇴러시를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5세 이상 무연금 노인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현재 무연금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고연령자와 국민연금의

 단계적 확대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됐던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다.

고연령자는 192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약 45만명에 이르며 국민연금 가입배제

 노인은 1939년 이전 출생으로 약 261만명에 달한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많으며 실제로 지원받는 절대액도

 무연금자보다 많게 된다.

실제로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게 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6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61만명은 전체 국민연금수급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높아 소득인정액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실제 지원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 보다 항상 많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인 총연금액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 보다는 항상 많게 된다.

크게는 무연금자와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안대로라면 가입자들도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은 2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12년이 넘는 노인들은 매년 일정액이 감소한다.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는 38만 명의 노인들은 1년에

1만원씩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최소액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수리하지 않았다.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법무부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진 장관에 대해선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이 다시 청사로 출근할지는 미지수다. 진<200B> 장관은 이날

 휴대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았고 여의도 의원회관의 사무실 문도 굳게 잠겨 있었다.

 

 

용산 자택에서 만난 진 장관의 가족은 ＂지방에 가셨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계 인사는 “대통령이나 진 장관 모두 소신이 강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도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